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손창원)

당진군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보다 836억원(26.9%) 증가한 3936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상정했다. 예산안 상정에 즈음해 당진군은 각 언론사에 발송한 보도자료에서 현대제철이 5조2400억원 투입한 461만㎡의 고로제철소 건설과 3년 연속 100개 이상 기업유치 등에 힘입어 지방세와 국·도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4000억원대 예산시대를 열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당진군이 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낭비성 예산편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4000억원대 예산시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예산이 4000억원, 혹은 5000억원이면 뭐하는가. 예산의 대부분을 주민복지와 환경보전이 아닌, 선심성․낭비성 사업으로 탕진한다면 예산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당진군은 이번 예산안에서 대표적 낭비성 예산으로 지목된 한 개에 300만원짜리 ‘바르게 살자’ 기념비석을 12개 읍․면에 설치하겠다며 요구했던 3600만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과히 엽기적 예산편성이며 희대의 코미디다. 이 보다 더 생생한 혈세낭비의 사례가 또 있을까? 또 기념비석의 문구도 문제다. 밑도 끝도 없이 ‘바르게 살자’고 한다. 군민을 대상화해서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계도하는 내용이다. 마치 유신시절이나 5공 시절, 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봤음직한 일방적 선전구호다. 군민의 혈세 3600만원을 들여 각 읍․면에 300만원짜리 ‘바르게 살자’ 기념비석을 세우는 것이 과연 ‘바르게살기’인지 한번쯤 고민해야 한다.
호화청사 건립비용으로 편성한 192억원도 마찬가지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크게 초과한1186억원(토지매입비 570억원, 건설비 616억원)짜리 호화청사를 짓겠다며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이 금액은 앞으로 책정될 막대한 예산낭비의 시초로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당진군은 올해 1차 추경예산에서 군비 부족으로 100억원을 차입하고도 행정자치부의 150억원 융자 제안도 뿌리친 채 자체 재원으로 총 사업비 1186억원(토지매입비 570억원, 건설비 616억원)의 호화청사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직원 1인당 면적이 7.2㎡이며 여기에 1인당 회의실 면적 4∼0.9㎡를 포함시킨다 해도 12㎡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사의 규모를 산하 공무원 수 784명으로 나누면 1인당 31.6㎡의 면적이 나온다. 앞으로 증가할 공무원 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넓다.
당진군은 내년 예산안에도 시 승격 추진에 1억1600만원,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7억8476억원을 편성했다. 이미 당진군은 지난 11월 당진읍의 인구가 5만명을 넘어 시 승격의 기준을 초과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시 승격의 기준을 초과했다면 주민등록갖기 운동이나 시 승격 추진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해야 옳은 것 아닌가? 혹시 이제부터 천안시처럼 50만명 이상으로 인구 늘리기에 들어간 것인가? 인구의 증가란 정책의 결과라야지 운동의 결과여서야 되겠는가.
당진군은 이번 2008년도 예산안 편성은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제 공은 군의회에 넘어갔다. 당진군의 혈세를 보는 시각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군의회에 기대해 보겠다. 당진군의 엉터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주민복지, 환경보전 예산을 증액하는가는 군의회의 평가지표다. 이번에 증액된 의정비 액수만큼 향상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