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국고 융자 150억원도 포기한 채 정부 권고기준을 초과한 호화청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설될 예정인 당진군 신청사는 연면적 7500평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이내로 총 사업비 1186억원(토지매입비 570억원, 건설비 6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청 건물만 5651평이다. 더욱이 현재 군청 4층 전관을 사용하고 있는 군의회에 851평의 독립된 청사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손창원)는 정부 권고안을 초과한 당진군의 호화청사 건설에 대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당진군은  신청사 연면적을 7500평으로 계획하는 근거로 오는 2015년 인구가 약 25만명이 될 것이라는 인구추계를 들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2015년 당진군의 인구를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전망하면서 청사 건물 면적을 6500평 이하로 권고하며 150억원을 융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진군은 행자부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연면적 7500평 규모의 시청사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당진군이 시청사 규모를 7500평으로 계획하고 있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안)’의 추계인구가 과잉 추정됐다는 것이다.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안)’은 2025년 당진군의 인구를 33만5천명으로 잡고 있다. 현 인구가 13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0년까지 18만명이 되려면 앞으로 3년간 매년 1만5천명씩, 33만5천명이 되려면 2025년까지 매년 1만명씩 인구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과잉 추정된 인구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불요불급한 사회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액이 증가해 예산낭비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최하위 수준인 당진군 사회복지예산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행자부 권고안은 직원 1인당 면적이 7.2㎡이며 여기에 1인당 회의실 면적 4∼0.9㎡를 포함시킨다 해도 12㎡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당진군의 공무원 수가 78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1.6㎡의 면적이 나온다. 앞으로 증가할 공무원 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넓다.

그렇다고 당진군의 재정여건이 결코 좋은 편이 아니다. 당진군은 올해 제1차 추경예산에서 군비 부족으로 100억원을 차입했다. 빚을 얻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처지에서 호화청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호화청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용인·부산·광주·부천의 뒤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은 국비확보에 있어 예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더 큰 문제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분석제도를 개편, 지자체의 호화청사 및 지역축제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낭비사례가 드러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국고융자까지 포기한 당진군은 특별교부세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에는 인색하면서 고래등 청사에 군비를 쏟아 붓는 당진군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관주주의(官主主義)로 들어설 셈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진군은 혈세를 낭비하는 호화청사 건립을 즉각 중단하고 행자부의 권고기준 이하로 신축계획을 재수립하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당진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