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부동산 공인중개사 유종오

지난 토요일에 차관님의 강연을 듣고 이글을 씁니다.
현 정부 역시 역대 정부에서 해 왔던 대북정책을 다 계승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강연내용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대안이 찾아지지 않아서인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연이 끝나고 질의시간에 왜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가, 비정부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에 국가보안법같은 제한이 대북 교류를 막고 있지 않느냐는 저의 인식은 남북교류협력지원법의 제도적 장치를 이해못한 탓이었슴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적 장치가 없어서 일을 못하기 보다 그 운용에 무리가 있다보니 일이 않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 정부가 대북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일방통행식의 선결조건을 달다보니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핵문제를 접근하는 방향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군사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소위 강성대국을 지향하면서 먹고사는 문제보다 한방이면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하는게 그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해서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가장의 눈물겨운 고생보다는 비록 못먹고 가난해도 주체성있는 기백을 갖고 살자고 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될 수없다는 전제를 달고 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먼저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위 상호주의가 과연 먹힐 수 있는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개성공단 임차료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는 북쪽사람들을 현 정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에 한완상 전통일부총리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멈출 수는 없는 거라는 결론에는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갖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대북문제를 놓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당시 일었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일방통행식 대북기조에도 그에 못지않은 많은 반대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년간 서로 다른 체제속에서 살아오다보니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또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대화의 단절감이 있는 게 아닐런지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저들이 자본주의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근본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지난 10여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북 퍼주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견지해온 대북지원사업의 성과는 차치하고 좀더 냉정히 따져본다면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약의 의미같은 것들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요 최근의 일들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음을 전제로 그들에게 시장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다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계약의 원리를 이해하게 될 때가 오겠지요.
그 한완상 전부총리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같은 상호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눈뜨기까지는 힘들더라도 수지타산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공동체의 활로를 열어갈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