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 파렴치한 탐관오리의 모습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와 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1개 단체 회원 60여명은 28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벼 적재투쟁’을 벌이고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쌀 직불금 불법수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쌀 직불금 수령자가 충남도와 16개 시,군에서 3071명이 신고한 것을 보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쌀 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불법을 자행한 공직자를 전원 중징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자진 신고자 가운데 충남의 모 시장이 포함돼 있으며 대전·충남 4급 이상 공무원만 모두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농민 호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탐관오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쌀직불금 불법수령의 사태의 해결과 농민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가칭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전충남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밝히고 “충남도지사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자를 법에 의거, 처벌받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벼 1000포대를 트럭에 싣고와 2006년 11월 당시 한미 FTA 집회 과정에서 무너진 도청 담장과 불에 탄 향나무 등의 피해에 대해 현물로 납부한다며 도청사 앞에 쌓아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