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닌 공멸의 선택
균형발전위한 수도권규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2일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의 균형발전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심 대표는 성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10월 30일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정판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경기부양에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혼잡비용 등 초 과밀 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난개발을 부추겨 나타나는 역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곶감 빼먹기’식 국가정책이 과연 이정부의 실용주의 경제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이번 10월 30일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서슴없이 파기하는‘국민기만’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문제가 바로‘국민 신뢰부족’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며,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아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등에 함몰된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권은 5년으로 유한하지만 국가는 계속돼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되새기기를 주문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심 대표는 “전 국토를 넓게 사용하지 못하고 일극화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은 개발독재논리로서 이는 비만환자인 수도권에 다이어트가 아닌 음식을 계속 먹이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지방을 그대로 방치해 수도권은 비만으로 죽고 지방은 영양실조로 죽는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라며, “기업이 중국 등 외국으로 나갔던 것은 수도권규제완화가 아니라 저임금과 싼 용지 등의 이유였다는 것은 상식이다.

더 이상 억지논리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 진정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지,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이 다시 돌아오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한다.”고 정부의 논리에 대해 의문을 밝혔다.
이어 심 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규제로 인해 지방의 여건이 조금씩 나아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조치가 없이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을 비대화시킨다면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것은 너무도 뻔한 결과이다.”라며 정부의 이번 정책을 비난했다.

신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상생하기위한 수도권 규제와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과 신 성장 동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