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대담]  이 완구  충남도지사

편집자 주: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으로 지방이 아사(餓死)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중기, 김천신문 대표)와 충남지역신문협회(회장 이평선, 충청세종신문 대표 )가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만나 대담을 나눴다.
수도권과 가장 근접해 있고 첨단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충남도는 피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이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이 지사의 견해를 들어 보았다.

▲대담=한국지역신문협회 김중기 회장, 수석부회장 이평선 충남지역신문협회장, 이사 김성무 음성신문대표
▲정리=충남지역신문협회 이종순 부장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 도민들은 당장은 좋아하겠지만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고 
집값 상승이 불 보듯 뻔한데 나중에는 그 부작용을 알게 될 것”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착, 정부가 너무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의 국가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결정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단기적 시각으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도권의 과밀 혼잡과 지방의 피폐화 등으로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절차 면에서 볼 때도 지방과 수도권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하는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발표하는 것이 옳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지방에 대한 구체적 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조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발전 계획이 병행·선행돼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절차나 방법 등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의 핵심내용은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내에서는 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외 지역 내 모든 첨단업종(96개) 기존공장의 증설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서울에 지식·문화·IT산업 입주를 위한 1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가능케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이전을 고려하고 있던 수도권 기업들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 첨단산업단지 개발허용으로 지방에 있는 기존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U-턴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정부는 1964년부터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1982년12월) 등 수차례의 종합적인 시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계속돼 왔다.
지난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32개소가 폐교됐는데 이중 비수도권에서만 93%인 2,822개 학교가 문을 닫아 비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수도권의 폐교 비율은 7%에 불구하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계속되는 폐교와는 반대로 앞으로 3년 내 316개, 인천은 6년 내 143개, 서울은 4년 내 78개교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가 13조7천억원, 건축비까지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낭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으로 12조8천억원이 소요되고 대기오염 피해비용으로 연간 10조원이 소요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규제로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수도권규제로 경쟁력을 잃었다는 주장은 수도권 규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인구의 경우 비수도권은 1.4%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8.7%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집중도가 두드러지는데, 1981년부터 2006년까지 110개 지구 1억849만㎡의 택지를 개발, 302만 명의 인구유입이 있었다. 공장등록 수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2년간 1만8,842개에서 2배가 증가한 3만9,891개로 증가했다. 벤처기업도 2000년부터 2년간 1,782개에서 3,539개로 2배 증가했다.
규제 속에서도 이처럼 팽창이 돼온 게 사실인데 수도권이 더 얼마나 늘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다만, 수도권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과밀부담금과 공장총량제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원인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타당하지 않다.

먼저 과밀부담금은 도시기반시설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당연한 제한해야 하는 제도다. 특히 이는 서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공장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3년 단위로 공장 총 입지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여기서 직시해야 할 것은 기(旣)배정 물량마저 미(未)소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해 6월 건교부 국토해양발전본부에서 펴낸 국토업무편람에 의하면 배정량 소화비율이 2002년의 경우 99.7％, 2003년 98.3％, 2004년 97.4％, 2005년 76.5％, 2006년 76％로 이는 배정된 물량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서 구태여 공장총량제 폐지 등을 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 본부에서 펴낸 국토업무편람에 의하면 전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6%, 제조업의 57.2%, 지역내 총생산 47.4%, 대학 38.8%, 의료기관 51.4%, 예금 68.7%이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한 난개발, 교통, 환경, 주택 등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이 야기, 국가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우리 충남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도내 23개면에서는 아기가 10명 이하로 태어났다. 1년 내 울음소리 한 번 듣지 못한 마을도 부지기수며, 하루에 버스가 한 두 번 밖에 운행되지 못하는 곳도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도권규제 완화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에 지원키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얻는 투자유발 효과가 4조원가량 나오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우리 충남도가 지난 2년간 국내외 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41조원의 효과창출을 했다.
이렇듯, 4조원 투자효과를 내기위해 지난 30여년간 이어온 국가운영의 큰 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리석인 발상이다.
또한 정부방침대로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수도권지역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부과율 등이 엄청나 과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국세에 대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원한다면 수도권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설사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 해도 지방은 수도권과 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돼 결국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충남지역,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있나?
－최근, 비수도권에서는 13개시도 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에서 수도권 규제가 풀리는 경우 지방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연구해왔다.
 연구결과, 첨단 25개 업종의 규제가 철폐될 경우 비수도권에서의 성장률은 50％에 그치고 비수도권에서 2011년까지 종사자수 8만5,570명, 생산액 88조3,936억원 및 부가가치 35조7,492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
그 중 우리 충남지역의 피해가 가장 커 1만8,737명의 종사자수가 급감하고 25조188억원의 생산액 감소와 10조3,850억원의 부가가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