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지난 10월 30일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이에 강력 반대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결의 대회를 3일 도의회 현관에서 열고 충남도 의회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도 의회는 지방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강력 반발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함으로써 그동안 정부가 다짐해온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는 온데간데없고 경제위기라는 미명아래 수도권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도배한 금번 수도권 완화 정책 발표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도 의회는 “금번 수도권 완화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철폐수준으로 모든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 방안은 무늬만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일 뿐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으로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라며,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 경제 선진화가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정책신조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금번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충남도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반 지방정책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