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은 ‘화력발전세’ 42억여원씩 세수 확보

당진시가 내년 2014년부터 화력발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돼 연간 42억 6000만원의 지방세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2011년 3월 29일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추가된 것으로 충남도내에는 당진뿐만 아니라 태안, 보령, 서천 등이 이 과세 혜택을 보게 됐다.

납세 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46조 6항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자로 당진시에서는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GS EPS, 현대그린파워 등 3곳 발전소가 해당된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은 당초 1㎾/h당 0.5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세율을 0.15원으로 낮춰 동의했다.

가장 세수 증대가 많은 곳은 전국 화력발전의 40%를 차지하는 충남지역으로 연간 167억원대의 세수입이 예상이 된다.
충남도는 2007년부터 이 과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며 과세입법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납부방법은 매월 발전소가 발전량을 다음 달 말일가지 신고 납부를 하는데 실제 납부기간은 내년 2월부터 내게 된다.

당진시의 예상 세입은 6554백만원×65%(지방재정법)=4260백만원(=42억 6000만원).
6554백만원 중 35%인 2294백만원(=22억 9400만원)은 충남도세로, 65%인 42억 6000만원은 당진시 세수로 들어오게 된다.(배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