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전사업허가 무효 확인소송

23일 서울행정법원이 임종설 외 361명(대리인 이정주 변호사)이 낸 동부화력 건설건관 관련해 낸 △지식경제부 발전사업허가 건 △석문개발위원회 유치동의 건의 행정소송건 모두가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 선고일인 23일 석문주민들이 낸 △지식경제부의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적합하려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어야 하나, 발전사업 허가 후 현재 시점에서 원고들의 환경권 등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 소송제기가 부적합하다”면서 각하했다.

또 △석문개발위원회 유치동의와 관련해서는 “원고들과 석문개발위원회간에는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라면서 “행정소송 제기가 적법할 경우 행정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으나 이 건 소송은 부적합함으로 심리할 수가 없다”며 각하됐다.

한편 향후 원고측인 교로2리 주민등은 주민회의를 개최 후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고, 동부발전측은 주민과 대화(협의)해 해소된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