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운송 재개에 들어간 지 열흘이 지났다. 화물연대는 당초 요구했던 운송료 30% 인상보다 낮은 20% 인상과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는 표준요율제의 내년 시범실시에 합의하고 파업 1주일여 만에 운송재개에 나섰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몇가지 보완책은 마련됐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해 제2의 파업을 전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5년만에 운송료를 두 자릿수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노동자 인정 문제, 표준요율제 법제화, 다단계 구조개선 등 아직도 논란의 불씨가 많아 화물연대로써는 갈 길이 멀다.
김인수(사진) 화물연대 충남지부 북부지회장을 만나 아직 풀지 못한 숙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단계 구조’ 낡은 관행 개선 시급
정부 또 땜질 처방 … 불씨는 여전

●현재 당진지역의 물류수송 상태는 어떠한가?
“차근 차근 정상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7월초쯤이면 완전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20% 운송료 인상에 대부분 합의함으로써 일주일 넘게 지속돼온 파업이 매듭지어졌는데, 협상 결과에 만족하나?
“협상은 타결됐지만 조합원들의 피부에 와 닿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사실상 50% 이상은 올라야 그나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 이번 20% 인상은 국가경제를 고려해 양보 아닌 양보를 한 것이다.”
●운송업자들이 처한 여건이 그렇게 안 좋은가?
“이번 20% 인상은 따지고 보면 오른 것도 아니다. 지난 2003년 파업 이후 운송비는 내리면 내렸지 단 한번 오르지 않았다. 반면, 기름값을 포함 원자재값, 기타 차량 부품비 등은 꾸준히 상승했다. 심지어 아이들 학원비까지 올랐지만 운송비는 5년간 동결되어 왔다. 현 시점에서 58% 정도는 올라야 그나마 남는 장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운송업자들은 화주에게 사실상 머슴에 지나지 않았다. 과적단속에 걸려도 원칙은 화주와 운송업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일이 끊길 것을 우려해 운송업자가 전부 다 부담한다. 여기에다 교섭권도 없어 노동자로서 인정받지도 못했다. 차를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번 협상에 따른 성과가 있다면?
“동부제철과는 유일하게 단체 협약에 서명했다. 아마 전국에서도 유일할 것이다. 현재 화물트럭을 소유한 운전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단체협상이 불가능했다.
동부제철과의 단체협약을 계기로 노동자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고 단체교섭권을 통해 대화의 장이 열린 만큼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또, 라파즈, 동부제철, 현대제철, 환영철강 등과 유가 연동제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도 이끌어 냈다. 사측에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아직도 화물차 공급과잉과 다단계 지입구조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까지 3,600대의 화물차를 사겠다는 정부대책은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미 40만대가 넘게 과잉공급된 화물차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인데다 차량 구입비보다 적은 1,500~4,000만원에 생계를 내놓을 화물차주는 아마 없을 것이다. 3,600대 감축으로는 덤핑구조의 근본해결이 불가능하다. 다단계 거래 및 지입제 문제 역시 파업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지만 여전히 정부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지입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이해 관계인들이 많은 만큼 3~5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 물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선적으로, 다단계 알선구조를 없애고 화주와 대형물류회사, 차주로 운송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기업 차원에서도 계열 물류회사에 물량을 몰아주겠다는 좁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물류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가 구조개선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고 흐지부지했던 기억이 난다.
이번 파업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화주와 화물차주 당사자의 문제로 미뤘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개선의지에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파업이 끝났다고 손을 놓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흐지부지했다간 조만간 또 홍역을 치를 것이다.”
●표준요율제 법제화와 노동자 인정 문제에 대한 견해는?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가 정착되면 다단계 지입구조는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운송료 갈등도 그만큼 줄어든다. 내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