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자회사인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과 관리체계에서 불량부품을 사용해 원자력발전소 3기가 발전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 부품의 검사과정에서도 전직 한전직원이 채용되어 부실검사로 이어진 것이다.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을 앞둔 국민들은 벌써부터 전력대란을 걱정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생산중단 사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30도를 오르내리는 요즘 전력예비율이 관심단계까지 떨어져 관계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불량부품과 공사부실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어왔고 이번엔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로서 원전안전에 적신호가 발생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전은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며 발전소 건설에 대한 ‘전원개발 특별법’으로 밀어부처 왔다.

이렇듯 주민과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한전은 중요부품마저 불량품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전의 부품비리가 원자력발전소뿐이겠나 하는 더 큰 의혹이 생기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전소 건설과 운용을 관리 감독하는 한전측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성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한전의 도덕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사권을 중지시켜야 한다. 특히 당진지역에 국내최대규모의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누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한전이 앵무새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강조했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소’라는 주장에 대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이런 현상은 한전과 정부가 자초한 일로서 그 해결의 책임도 역시 정부와 한전에 있다. 그동안 한전 산하 발전소들은 지역주민들에게도 기업 비밀이라는 핑계로 공해시설에 대한 주민의 직접 감시확인을 한사코 거부해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토록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내부시설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인지 짐작이 간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내부공개 거부 사유가 불량시공과 불량부품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서라는 의혹에 대해 한전은 즉각 밝혀야 한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모든 발전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시민단체가 지정하는 민간업체와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을 요구한다. 지난번 당진화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대표들이 현장에 조사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만 당하고 쫓겨났다는 것이다.
한전은 전력대란으로 국민고통과 산업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감안해 볼 때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특히 한전의 원전 불량부품 사용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국가의 발전시설이라는 기간 시설을 담당할 도덕적 양심마저 내팽개친 것에 대해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한전이 건설하고 감독한 산하 자회사 발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시급하다. 동시에 국민들 또한 차제에 모든 삶의 방식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생활 방식에 대해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이렇듯 불안정한 원자력과 석탄화력 전원 대신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