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식량창고 역할을 해오던 중국의 물가마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애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종속변수로 취급하고 추진해 왔던 국가운영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수출 중심적 국민경제운영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농어업은 희생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농업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가격파동과 농업비용 상승으로 한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농어업기반은 붕괴되고 국제적 위기 상황이 도래하여 국가안보에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점을 주목하고 정부의 농어업정책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총리가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숙명적으로 개방경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한다해도 지금과 같이 농어업기반의 퇴락을 방치하고, 농어업의 후계인력 양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이다.

먼저 정부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식량안보’라는 용어부터 바꾸도록 하였다.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식량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란 어떠한 국내외적 기후나 안보상황에서도 국민의 먹거리가 고갈되지 않는, 즉 국가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자급률을 식량안보라고 정의해야 한다.

물리학에서 물이 끓어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섭씨 100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도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즉 안보의 임계선이 있다. 임계선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여도, 임계선을 넘어선다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식량에 있어서도 부족한 식량은 국제시장에서 수입한다 해도 기후변화나 국제적 분쟁으로 수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럴 경우 몇 가지 식량은 못 먹더라도 포기하고 버틸 수 있을 것이고 핵심 식량이라도 그 소비량을 줄여 버틸 선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어느 선이 있다. 그 임계선이 식량안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식량안보의 기준을 설정하여 농어업 정책을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식량수입에만 의존하다가 국가 생존 위기를 겪은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작년 중동지역에 쟈스민 혁명의 영향으로 튀니지와 알제리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 29년간 이집트를 철권통치 해 왔던 무바라크 정권도 무너졌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중동 국가들의 경우, 2011년 초 곡물가격이 폭등해 식량이 부족해지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국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다.
중동국가들이 국가 생존의 임계선인 식량안보에서 패배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러한 국가적 위기에 처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의 기준을 연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농어업 기반투자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인력 양성은 어느 선이 적정한지? 연구하고 이에 따라 농어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의 폭등과 세계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어업 정책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량안보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금의 농어업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서둘러 다시 짜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무작정 비교우위 논리만으로 농어업분야의 개방만 한다면 우리는 머지 않아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