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손창원)

당진군의회의 의정비가 지난 10월30일 전년대비 30.4% 인상된 363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0월10일 1차 당진군의정비심의회에서 25.4%(3492만원)로 잠정 결정한지 불과 20일만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을 의식해 1차 회의 때의 잠정안인 25.4% 수준이나 이보다 약간 낮춘 20%정도로 인상률을 정할 것이라고 봤던 시민단체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아무리 지방의원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이 됐다고 해도, 군예산에서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일 줄이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평소 노동자들의 고작 한자리수 임금인상 요구에도 경제가 망한다는 둥의 논리를 들이대던 이들이 군의원에게는 너그럽기 그지없다. 만약 노동자들이 임금을 30.4%로 인상해달라고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강자에게는 한 없이 약하고, 약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무자비하기만 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의정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2차회의에서 군의원 의정비 책정을 위해 15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가 군의회에서 조정 요구가 들어오자 설문지를 다시 수거하고 설문조사문항을 대폭 바꿔 재실시했다. 또한 설문문항을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3555만원(27.1% 인상), 계룡시가 3252만원(22.6%인상)으로 잠정결정했으며 우리군은 작년대비 25.4%가 늘어난 월 291만원, 연 3492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고 안내하며 추가 인상을 유도했다. 또한 의정비는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3000만원, 3000만원~3500만원, 3500만원~4000만원, 4000만원이상으로 물어 주민들의 판단 범위를 제한했다. 설문조사 방식도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배포하는 등 기본적인 샘플링부터 엉터리다. 설문조사 방식이 이 모양이니 설문결과는 사실 처음부터 예정됐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군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심의회의 설문조사 과정에 개입해 문항을 바꾸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니 이러한 군의회가 주민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우려스럽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기득권 토호세력들에게 장악되어 지방정부 견제기능이 거의 마비된 지방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유급화가 도입된 만큼 적절한 수준의 의정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의정비 인상 자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히 칼을 댔는지, 집행부를 주민의 편에 서도록 견제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수준의 적절성은 의원의 요구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수준, 평균 임금,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재정 규모,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등에 맞추어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권개입 소지도 없애고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겸직금지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엉터리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터무니없는 의정비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기관에 맡겨 공정한 방식의 문항작성과 정확한 샘플링으로 설문조사를 재실시하라. 당진군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의정비를 재결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