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30일 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당진군의회 의원들의 1년 연봉을 종전 연봉보다 30.4%가 인상된 363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이미 지난 10월4일 성명서에서 오로지 실적으로만 군의원들의 연봉을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작년 군의회의 실적을 토대로 5%의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어처구니 없이 인상된 금액의 과다와 함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활동의 상황에 대해서 심대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국회의 개선책을 기대하는 바이다.

첫째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입법취지는 투명성과 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결집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 구성에 대한 법률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자 중 자치단체장, 의장이 각각 5인씩 선정,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어 이번 경우에서처럼 행정동우회, 이통장연합회, 삼락회, 기업인협의회, 개발위원회, 소위 말하는 ‘등단체’가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잠정액 결정 및 확정시에 군의회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둘째 행정동우회, 이통장연합회, 개발위원회, 삼락회는 그들의 운영비를 군 예산에서 지원받고 있다. 예산의 심의는 군의회의 권한이므로 이들이 군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은 마치 소작인이 마름의 세경을 품신하는 꼴이다.
셋째 주민의견 설문조사의 경우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여론조사 기관 등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무작위 추출에 의한 조사 등으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에도 심의위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읍면장 책임 하에 민원실에 놓고 실시함으로써 주민의견수렴을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넷째 주민의견 설문조사의 내용은 그 문항이 심히 편파적임과 동시에 군민으로 하여금 군의원들의 1년간 실적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있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었다.
설문에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군의원들의 하는 일에 비해서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로 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축약본이 제공되어야 했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잘만들어진 법률도 운용은 사람이 하는 것, 위와 같이 의정비결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되는 위원회제도의 한계를 보여준 사태였으며 지방자치제의 태동에서부터 문제시 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지역토호의 기득권 보호제도라는 지적이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법률개정 및 행자부 지침의 변경을 요구할 것이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이번 심의위 회의록 및 모든 표결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인상제시 내용도 알릴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의원 실적에 대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다.

당진군의회는 우리가 매년 연봉결정으로 군의회 실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군민은 4년에 한번씩 군의원의 재선의 결정권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